세법개정안...
신설구간이 생겼지만.....
부족하다고 생각된다
소득세의 경우 최고구간과 2번째 구간의 차이가 너무 큰데다가 38%로 대단히 낮은 세율이
부자증세라 할 수 없으며, 이명박이 만들어낸 부자감세를 채우기엔 너무나 부족하다
더욱이 법인세는 오히려 완화된 형국이니....
이게 부자증세도 아니고....
오히려 눈가리고 아웅이니....
게다가....
자본규제는 하나도 손보지 않았는데...
버핏세라니....
어불성설....
추가**
이 글보고 많이들 38%가 뭐가 낮은 세율이냐 하는데....
낮죠.
우리나라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낮은나라중에 하나죠.
자본규제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소득세와 법인세가 낮아 누진세 제대롤 지녔으면서도
부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는 이상한 나라죠.
우리나라의 인구구조와 부채수준을 생각했을 때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
우리나라 2~3년 뒤엔 그리스나 이탈리아 꼴 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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